'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 경기도로 활동무대 넓히나

이재명지사, 경제민주화실현 공약
'서민 빚부담 감소' 정책지원 예상

후원금으로 '부실채권 매입' 소각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채무조정 공언
연정정책 맞물려 '투트랙' 진행될듯

이른바 '빚 탕감 프로젝트'를 선도했던 주빌리은행이 경기도로 활동 무대를 넓힐 지 주목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성남시내 빚 탕감 운동을 활성화시켰던 이재명 지사가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의 일환으로 이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공언한데다 경기도에서도 연정 정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만큼, 주빌리은행과 더불어 '이재명 시대'의 경기도에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서 이를 소각, 빚 부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시민단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성남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듬해 출범한 이 단체의 공동은행장을 맡아왔다.

'경기도형 빚 탕감 프로젝트' 역시 도민들과 관내 기관·단체들의 후원으로 부실채권을 소각, 일반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주빌리은행 방식을 참조할 것이라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이 지사가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앞서 경기연구원 역시 2015년 경기도형 주빌리은행·장발장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연정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역시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재도전 인프라 확충'과도 맞닿아있는 내용이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신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중 560억원 규모를 소각해 소상공인들의 재출발을 돕겠다고 밝혔었다.

부실채권의 단순한 소각을 넘어 취업 지원, 다중 대출 방지 등 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종합적으로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여러 방식을 통한 부실채권 소각, 회생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정책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김영환 전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연정 정책으로 추진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돼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부실채권 소각을 시행 중이고 주빌리은행의 성공사례도 있는 만큼, 새로운 체제의 경기도에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