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한병도 靑 정무수석과 회동… 국토보유세 신설 등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일자리 정책 및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및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을 위한 국토(토지)보유세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병도 수석과 회동한 이재명 지사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 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 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등 입주자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와 한병도 수석의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시·도지사들이 취임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이들 신임 단체장간 간담회 전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살피는 한편, 남북 평화 무드 속 경기도의 역할 및 정부에 건의할 점 등을 두루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수석은 지난 10일에는 충북도청, 11일에는 울산시청을 방문한 바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일자리 및 현안 간담회를 위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동에는 이화영 연정부지사(평화부지사), 경기도 소속 주요 실·국장을 비롯해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한 수원과 성남, 광명, 평택 등 4개 시 실·국장 등도 함께 해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서 경기도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천해보이겠다. 경기도는 정부의 여러 정책이 실현될 역량이 가장 많은 곳인 것 같다"며 "특히 자치분권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러 경기도까지 와주셔서 경기도민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수석도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시·도지사 간담회를 세 차례했다.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지사가 취임했는데 과거보다 한 발짝 진전된 간담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현안 논의를 간담회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에 조정할 부분을 미리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방문하게 됐다. 많이 듣도록 하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남북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의 중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