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장·국토부 합의안]준공영제·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주거·도시계획 협력 '방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원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수소 버스 인센티브·충전소 구축
공공주택·대학생 기숙사 지원 ↑
경기·인천·서울 정책공조 본격화

17일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이라며 '교통'·'주택'·'도시' 등 민생과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합의를 이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환경부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던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이번에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합의를 이뤄내며 경기·인천·서울의 협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교통청'·'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그간 광역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환승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실제 투자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기·인천은 광역버스 증차나 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도심 혼잡과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수도권 광역단체는 교통 사무를 관장하고, 해결할 실제적 권한이 있는 '광역교통청'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

또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 안전·운영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GTX 건설 등의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7월부터 실시된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언한 준공영제 확대는 기조대로 진행하되, 수소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주거복지'와 '도시계획'에서도 발전적 협력 관계 유지

=주택 분야의 방점은 '공공주택 확대'에 찍혔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SH(서울주택공사)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서 분양 물량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렸으면 한다. 지금부터 공급하는 물량을 장기 공공임대로 대전환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난한 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임대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 시기를 맞아 광역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