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문정인 특보 "종전선언, 한미동맹과 무관… 남북관계 개선돼야 북미관계 발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e-mail]

주한미군 철수 우려 美 개념 지적
비핵화 일괄·점진적 타결 입장차
북미 신뢰관계 구축으로 돌파 강조
"북핵에 다 걸면 어떤 진전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점진적인 타결과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해 현재 이 문제가 교착단계에 있다고 문 특보는 분석했다.

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문정인 특보는 "지금 엄청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을 끌면 김이 새고 국내 지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당사국들이 (대화를) 구체화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선언이 성사되면 당장 주한미군 철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종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정인 특보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부분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협상 결과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정인 특보는 "북·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