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내년 2학기부터 파마·염색도 할 수 있다…두발규제 완전 폐지 추진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생 두발 규제를 완선히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고생 두발 규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방종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일던 문제여서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학기 부터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각 학교별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행 일정 뿐 아니라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면서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두발 자유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비슷비슷한 두발을 한 고교생들. /경인일보DB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학생생활규정으로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 서울 중·고교는 84.3%(708곳 중 597곳)다. 나머지 중·고교 약 15%는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파마나 염색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는 더 많다.

학부모단체의 조사에서는 규제 비율이 더 높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올해 6∼7월 학생들을 통해 전국 200개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보니 39.5%(79곳)가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했고 88.0%(176곳)가 염색(탈색)과 파마를 제한했다. 서울은 23개교 중 47.8%(11곳)에 머리카락 길이 규제, 87.0%(20곳)에 염색·파마 제한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학생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무질서와 방종으로 이어지거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칙으로 학생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다.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근거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기도 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