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정책협력위원회 '주목']삐걱대던 경기도-시·군 관계, 새 물꼬 트이나

'지분 다툼' 수원월드컵경기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필요한 시설물 운영 권한·사무 등의 조정 논의가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소유권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임열수기자 [e-mail]

'톱다운' 아닌 '버텀업' 형태로 제안
도문화의전당등 비효율 해법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 시장·군수들간 내년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권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한동안 삐걱댔던 도·시군 관계에 새 물꼬를 트이게 할 지 주목된다.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후 도와 각 시·군은 체납관리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 이 지사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마찰을 빚었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의 정책을 '톱다운(Top-down·하향식)' 형태로 밀어붙인다는 게 기초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이었다.



이 지사는 그때마다 시·군과 수평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시장·군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와 시·군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점의 동료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들의 첫 만남이 될 정책협력위원회에선 각 시·군이 도에 사무·권한을 이양해달라는 '버텀업(Bottom-up·상향식)' 형태의 제안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도가 소유한 건물만 지난해 기준 846개에 이르는 등 대상이 방대한데다 검토 범위가 다른 사무·권한까지 확대될 경우, 권한 이양 문제는 내년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 등도 이러한 논의 속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문화의전당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수원시는 전당 부지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법 위반 문제로 결국 불발됐다.

수원시에선 선을 긋고 있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한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시에선 월드컵경기장·문화의전당을 비롯해 도 소유의 경기상상캠퍼스 등의 관리권 이양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요청이 오는 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도로부터 넘겨받을 시설물 및 사무·권한 등을 파악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설물 등 재산 문제만 봐도 경기도가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과연 얼만큼 성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