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강력범죄 이대로 좋은가

김영래 사회부 차장

치안이 불안하다. 경찰 치안 부재 때문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동탄 원룸 살인사건도 그랬고 다음날 평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그랬다. 치정이든 시비든 단순 폭행이 아닌 강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적 화에 못 이겨 벌인 범죄가 아닌 '자포자기 범죄'다.

강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이 화두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동시에 경찰이 강력범죄에 임하는 자세가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선에서 뛰는 경찰은 강경한 치안활동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다.

강력사건의 현행범을 체포하다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은 경찰에게 돌아간다. 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수사를 했어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 비난의 화살 또한 경찰에 향한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며 위험에 처한 시민을 외면하는 경찰은 없다.

때문에 갈수록 강력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 경찰이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칼을 쓰는 범죄자에게 맨몸으로 대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칼을 휘두르는 흉악범에게 더 강한 제압의 힘을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

2차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의 무게를 경찰에 돌리지 않는가. 과잉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 강화를 '허'해야 한다.

경찰 수뇌부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일선 경찰들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력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