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망언'국회윤리위 상정 서둘러야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 5·18 망언 의원의 윤리특위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세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박명재 위원장은 다음 달 7일 윤리위 회부징계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상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위에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당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석기 한국당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중이다. 또한 2016년 미국 연수때 스트립바 방문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의원의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5·18 민주화 운동 망언은 한국당 지도부도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여 당 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가 내려졌으나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유예된 상태다.

5·18 망언은 다른 사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일이 아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하자면 서영교·손혜원 의원 의혹은 물론 현재 계류중인 안건들을 모두 동시에 심의하자는 것인 셈인데 이는 '망언'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망언을 한 의원의 징계안을 여당 의원 관련 안건과 동시에 상정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는 한국당 지도부의 망언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밖에 안된다. 또한 역사를 왜곡·부정하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망언의 당사자들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공식조사, 법원의 판결과 기밀해제된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서에서 검증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이미 민의 대변자로서 직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인식한다면 윤리위 상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