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불확실한 지침… 실적 뒤엔 꼬이는 노·사·정

정부 "대상자 17만명중 13만 완료"
현장선 '전환대상 오판' 곳곳 갈등
도내 구제신청 23건 '부당해고 8건'
노동계, 자회사고용 등 반발 "파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업이 모호한 전환 기준 탓에 실행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01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이 1단계 기준(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7만7천명을 전환 대상자로 결정했고, 13만4천명을 전환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됐다"며 "2020년까지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 곳곳은 여전히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기도내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총 23건이다.

이중 8건은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는데, 전환대상을 심의·결정하는 지자체가 잘못 판별했다는 의미다. 지금도 경기지노위에는 총 5건의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정규직 전환대상을 오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론 정부의 불명확한 전환 기준이 거론된다. 지침이다 보니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데, 이 지침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강희원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보내기 전에 좀 더 명확한 전환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급하게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사업이 누더기가 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대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한국잡월드 갈등(2018년 8월 8일자 9면 보도) 등과 3단계 정규직 전환 사업으로 알려진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말~ 7월 초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지노위에 가지 않고, 노조 차원에서 전환 심의가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해 변경된 건도 수없이 많다"며 "자회사를 통한 전환, 민간위탁 전환 배제 등을 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