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갈아엎는 정부, 중기에 3년간 100조 대출 푼다

文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
가계·부동산 → 자본시장 중심 이동
자산·기술력 '통합 심사시스템' 구축
특허권·설비 '일괄담보제' 등 추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시도한다. 또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중 대출 측면에서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해 혁신·중소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원(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인 '일괄담보제'도 추진한다.

이어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선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인데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천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성철·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