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실익 방안 토론회]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출연방식 개선을"

17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의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 kyeongin.com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불구
순증효과 낮고 배분기준 불합리

인천시가 경기·서울 지역에 하나로 묶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서울에 비해 지역경제 여건이 낮은 수준인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야 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17일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2020년 이후 상생기금 지속 출연 시 인천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 순증 효과가 낮다"며 "경기·서울에 비해 지역 경제 여건이 낮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와 배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높아질 경우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총액은 2016년 2천762억원에서 내년도 4천824억원으로 2천63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출연하게 돼 실제 효과는 575억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경기, 서울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기금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가 늘어나면서 실익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인천의 지방소비세 인상 대비 순수 재정 증가율은 27.9%에 그친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34.7%), 서울(56.5%)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반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더해지면서 지방소비세 증가액 대비 가장 큰 순수효과를 보는 자치단체는 전남이 177.7%로 가장 크고, 강원이 161.2%, 경북이 1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상향하고 영구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여당에 주문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의 일률적 출연방식을 개선하거나 기금 1차 배분대상에 인천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