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등 문제해결 예산확대… 양주시, 환경부·경기도에 정책 건의

양주시가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된 기존 환경정책의 개선방안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를 잇달아 방문,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가 제시한 환경정책 개선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내 자동차세 프로그램 연동 전산화, 물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분할납부,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이다.

또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 확대,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부담 감소, 환경정책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가 환경정책 개선방안을 직접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것은 지자체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건의에 대해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며 "정부·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