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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 '버스 주52시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경기도·시군

강기정·배재흥 강기정·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4-30 제1면

적자 호소 업체 '충원' 엄두 못 내
전국 버스노조 "내달 15일 총파업"
道, 요금인상 대신 추경 활용 계획
"정부차원 지원책 필요" 목소리도


버스업계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와 시·군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만큼 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지만 버스업체에서 적자를 호소하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 달 버스기사들이 대거 파업을 예고한 데다 노선 감축·폐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요금 인상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도민들의 부담을 키우긴 마찬가지라 도·시군에선 난처해 하는 상황이다.



어떤 형태가 됐든 결국 도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234개 노조는 각 지역 노동청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다. 각 사업장별 노사간 합의가 결렬되면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이런 상황 속 지난 26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도지사와 버스 요금 인상 여부 등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여러 혼란이 예상되자 김 장관이 직접 도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같은 수도권인 인천·서울과 환승할인 등으로 묶여 있어 도만 단독으로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했는데 버스요금까지 오르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신 도는 우선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버스업체 지원 예산을 530억원 이상 확보, 업체들의 기사 충원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버스기사들의 파업, 노선 감축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임시 버스 배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각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부천시가 지난 22일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키로 하는 등 주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각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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