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폐쇄병동(평안한사랑병원), 치매환자가 목적이었나

"요양원 달리 일반병원 제재 유연"
외부 단절… 사실상 감금 지적도
"소외된 장애아동 돌보려…" 해명

폐쇄병동을 갖춘 평안한사랑병원(5월 20일자 9면 보도)을 현직 의료인들이 동업해 중증 치매환자 유치 등의 영리 목적으로 개설했다는 의혹이 나와 의료계와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23일 오산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 측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를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서류상으로는 일반병원과 다름없지만, 이 병원은 140개 병상 중 90%(126개)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돼 있다.

해당 병원측도 주민과의 협의자리에서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가는 게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실제 개별수가(진료마다 청구)를 적용받는 요양병원보다 포괄수가(진료과정 전체에 청구)를 적용받는 정신과가 비교적 저렴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의료계와 지역사회는 더 큰 우려를 표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제재에 유연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등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현상을 고려할 때, 환자만 확보된다면 병원으로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채 영업이 가능해져 결국 영리를 위한 시설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부와 단절된 감옥과도 같은 폐쇄병동에 치매 환자를 사실상 감금하는 병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병원에는 산책로 등 외부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도 병원 앞 아파트단지 등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시트지 등으로 가린 상태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한 관계자는 "정부는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치매환자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병원에 강제하기엔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돼 힘들다"며 "치매 치료에 있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평안한사랑병원 측 관계자는 "10년간 120차례 봉사를 다니며 발달지체·신체지체 아동들을 돌봤는데, 소외돼 있더라"며 "이에 소아과와 정신과, 재활의학과를 연합해 그 아동들을 돌보고 싶어서 소아과 의사와 의논해 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병상당 의사 수 미충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지만 최근 간판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민-민' ,'민-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