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잡자' 기획부동산 활개… 보상 노리다 쓴맛보는 서민들

컨설팅 업체들 '의심 거래' 확산
道, 8월말까지 법위반 집중 조사
영업행위 자체는 막지 못해 한계
특사경 지도·점검권한 부여 시급

화성 송산그린시티와 화옹지구 등 경기남부권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이들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목돈을 투자한 서민들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모양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부지 인근에서 촉발된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피해는 화성 송산그린시티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으로 확산됐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판교TV 인근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지분거래자들이 호재 속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되레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산그린시티 부지와 직선 거리로 2.5㎞ 떨어진 임야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와 천등리 등에서 수원 팔달구와 인천 계양구 소재 부동산경매 컨설팅 업체가 지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음피해 보상 사업을 노린 부동산개발업자들은 화옹지구 인근 원안리, 화수리, 호곡리 등지 전답에 개발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2층짜리 철골조 상가나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이른바 '벌집주택'을 지어 분양해 차익을 남기고 있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인 맹리와 문촌리, 양지면 추계리 등지에서도 지분권자가 700여명에 이르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잇따랐다.

부동산 경매·컨설팅 간판을 내건 기획부동산 업체는 전국에 2천여개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 특별사법경찰단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도 차원의 개발 사업을 빌미로 맹지에 가치를 부여해 팔아 치우고 있지만, 현행 법상 적발할 방법도 조사할 수도 없다"며 "특별사법경찰단에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