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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빈발하는 경찰 독직사건, 좌시할 수준 넘었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17 제23면

현재 경찰 공무원수는 11만7천여명에 이른다. 조직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각종 독직, 비리사건을 일으키는 경찰이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 하지만 소수 경찰의 비리를 근거로 전체 경찰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대다수 경찰 공무원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는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경찰관들의 독직사건을 지켜보노라면 경찰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통영경찰서의 한 여경은 순찰차로 주차해 놓은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여경'이라는 오명을 사더니, 울산에서는 한 여경이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중징계를 받았다. 두 여경의 독직 사례는 경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백지상태임을 보여준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광교의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맡아,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포함한 6개 업소를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해 매매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런저런 이익관계에 연루될 수 있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맡을 정도로 직무가 한가했는지 의문이거니와,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투자했으며, 특혜 시비가 뻔한 매매 몰아주기를 시도했는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올해 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구속됐다. 경찰의 노골적이고 교묘한 불법 겸직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독직과 비리에 연루된 경찰이 속출하면서 경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과 경멸이 고조되고 있다. 드루킹, 버닝썬, 연예인 마약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능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독직, 비리사건이 겹친 탓이다. 경찰조직 상하가 모두 신뢰를 잃은 바람에 스스로 자정이 가능한 조직인지 의심받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자체 감찰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직무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경찰에 대해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무너진 기강을 세워야 한다. 경찰 조직의 기강해이는 치안붕괴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