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체 '일본 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수입' 왜

금융위기후 건설업 활성위해 허용
일본 처리비 명목 t당 5만원 지급
운송비용 빼고도 '3만원' 남는 반면
국내산은 무료지만 운반비 내야해
日, 자국 매립때보다 75% 싸 '이득'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석탄재를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당시 IMF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가 시멘트 업계 등 건설경기를 되살리고자 지난 1999년 산업 폐기물 등도 시멘트 부원료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준 것이다.

시멘트를 만들 땐 원래 화학물질인 알루미나(Al2O3)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천연광물인 점토가 사용됐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점토생산을 위한 광산 개발 여건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성분이 유사한 석탄재를 대체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내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년 70만~130만t이나 가져다 쓴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일본 환경성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 목적으로 보고된 145만t의 석탄재 중 99% 이상을 수출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일본은 석탄재를 처리해 주는 국내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받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신 운송비를 내야 해 오히려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일본 발전사들은 석탄재의 처리비용 명목으로 t당 약 5만원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운송비 2만원 가량을 차감하면 약 3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들은 일본산을 가져다 쓰고 있다.

이는 일본도 이득이다. 일본은 자국 관련 법상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규정이 엄격하고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1t당 약 2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국으로 수출하면 처리 비용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를 위한 석탄재 사용 비중이 최근엔 일본산보다 한국산이 더 많아지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도 "국내 발전사를 통한 석탄재가 더 싸다 해도 운송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처리비용을 지급해 주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쓰는 것이 경영 이치상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