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중계펌프장 이관나선 인천시… 해당 군·구 "업무 떠넘기기" 반발

기초지자체 예산·인력부족 호소
서구 18개시설중 12개 몰려 갈등
군수·구청장협서 건의사항 전달
市 "관리 일원화 예산 지원 검토"

인천시가 각 지역에 있는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전담 인력 지원 없이 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의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내년부터는 해당 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조례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군·구의 업무를 인천시가 대신 관리해 온 문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차집관로'를,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차집관로가 아닌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는 해당 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군·구는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체 84개의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중 18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시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과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된 이유다. 인천시가 지난해 이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에 투입한 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다.

특히 이관 대상 시설이 대부분 서구 지역에 있어 서구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18개의 이관 대상 오수중계펌프장 중 서구에 있는 펌프장이 12개로 가장 많다. 게다가 서구는 지금까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오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과 상호 연계된 시설로, 인천시는 이미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오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은 둘째 문제로, 이미 체계가 갖춰진 업무를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결정해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군·구가 기피했던 문제를 바로 잡고,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를 군·구의 업무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각 군·구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