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고배' 호매실 연장선(신분당선) 예타, 올해 통과될까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제도 개편으로 '가능성' 높아져
국토부 "기재부에 지속 요청 중"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점쳐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6월 19일자 1면 보도)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연내 예타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내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모양새다.

30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은 입주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아직 10여년 정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간단히 말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기본적인 수요 증가나 비용 감소분을 최대한 찾아 대안을 가지고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모두 대안 발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예타면제대상에서 호매실 연장선이 제외된데 대해 "이 지역(호매실)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자신했다.



이후 지난 4월 예타 사업에 호매실 연장선이 선정돼 기획재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도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예타 대응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타 제도 변경 대응 연구용역도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온다. 기재부에 올해 안에 예타 결과를 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하며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 만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기존 35~50%가 반영되던 경제성은 60~70%로 상향됐고, 25~40% 반영돼온 정책성도 30~40%로 최소 비율이 전환됐다.

25~35%가 반영된 지역균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 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호매실 연장선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