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관리문제 '집중 질의'

시의회, 재정기획관실 대상 행감
민경서 "사업, 피부로 느낄수있게"
위탁기관 선정 '소통 부족' 지적

인천시가 올 들어 규모를 대폭 확대한 주민참여예산 분야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시 재정기획관실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민경서 의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무형의 사업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무슨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위법적으로 민간 단체에 위탁됐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시는 "위탁기관 선정 상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시가 사전에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조성혜 의원은 "예산 측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됐다"며 "예산 점검만 하지 말고 의견 수렴을 통해 자료도 제공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 정도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사업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민호 의원은 "시 계획형은 시민단체가 받지 못한 보조금을 대체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해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 역시 부서에서 반영해도 되는 걸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는 숙원사업이 내려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걸 줄이고 동 계획형 사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중간조직과 위원회 문제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쨌든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맞다"며 "거론됐던 미비한 점을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는 지적했던 사안들이 나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4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이 중 일부 예산에 대해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자치와공동체 위탁 운영)가 발굴·제안한 사업을 심의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