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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심사 '코로나진단 시각차' 뚜렷

정의종·김연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3-11 제4면

여 "정점 지나… 예산 더 확보해야"
야 "조급 헛소리… 불필요 편성도"
17일 처리방침 속 세부안서 마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여야는 10일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부 편성 내용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이날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마스크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안산단원갑)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천281억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한 뒤 "말만 코로나 추경"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다만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지만, 정점을 지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신상진(성남 중원) 통합당 의원은 "대구에서 확진자 숫자가 200명 아래 단위로 줄었다며 국정 책임자들이 의학적, 과학적 근거 없이 조급하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2천400억원 증액)와 지원 시기가 쟁점이 됐고, 산업위에서는 임대료 인하 정책과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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