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이재명 지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노동현장의 세월호"
김연태 발행일 2020-06-30 제3면
국회 '산재 예방 정책토론회'
3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원식, 정성호, 노웅래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등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막지 않았고 국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전국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노동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 먼저다'인 만큼 이 가치를 경기도에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 지사에게 감사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이 많은 법률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고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막히는 경우 많았다. 하지만 국공립 계곡 하천 불법 점유와 수술실 CCTV, 대북전단문제 등을 이 지사가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명의 가치, 안전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된 권한을 만들어주자, 이를 통해 지자체장들이 그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동조합 및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