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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종 양형종 기자 입력 2020-07-16 14:18:02

대법원 선고날 출근길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인 WIDE

[속보]대법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엘리트 체육의 요람

낡고, 좁고… '장애물' 많은 경기체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엘리트 체육의 요람 3년동안 뒤늦게나마 개보수 시작방학 이후에도 이어져 훈련 차질경기체중과 교지 사용 공간 협소근대5종 훈련 시설 설치는 '깜깜'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요람 경기체고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열악한 훈련 환경에 처해 미래 체육 꿈나무들의 훈련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특히 근대5종의 경우 최근 종목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해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지난 14일 오후 2시께 찾은 경기체고 교사동에선 외벽 및 창호 교체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와 천막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학생 선수들이 수업과 훈련하는 공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 해당 공사는 노후화된 외벽과 창호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다.경기도 스포츠 유망주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인 경기체고에선 최근 이 같은 공사가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속보]대법
국토부 예상치 1/3 수준

서울 안 이어져 외면… 갈길 먼 '꿈의 열차' GTX-A

한달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출·퇴근 하루 평균 이용객 7천~8천명 수준국토부 예상했던 기대치 '3분의 1'수서역서 내려 환승하면 번거로워아직은 직장인들 광역버스에 의존 지난 26일 오전 6시50분께 찾은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성남 판교부터 서울 강남, 서초, 서울역 환승센터 등 수도권 곳곳을 가는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이곳 정류장에 수시로 긴줄이 형성됐다.인근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SRT의 기점인 동탄역이 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광역버스를 이용했다. 서울행 7002번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48)씨는 "지금 노선은 서울역을 안 간다. 굳이 빙 둘러서 갈 정도로 메리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판교행 6008번 버스 줄에 서 있던 원모(25)씨는 "집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방법이 애매한 데다, 환승도 애매해 그냥 기존대로 버스를 탄다"고 했다.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1분. 빠른 시간을 강조해 직장인의 '꿈의 열차'로 불리던 GTX-A 노선이..
[속보]대법
경인 WIDE

성인 페스티벌 놓고 '아우성'… 간극 더 벌어진 성문화 갈등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엔 AV(Adult Video) 배우들의 출연 빈도가 급상승했다. 3월 국내 모 연예인의 유튜브 예능 채널에는 AV 배우 '오구라 유나'가 출연해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성인 대상 토크쇼 '성+인물'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들은 일본의 다양한 성 산업을 소개하고 성인 배우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토크쇼는 일본 성인물 산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줬다는 일부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8월과 이듬해 2월 각각 대만편과 독일, 네덜란드편을 공개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그러던 지난 2월 AV 배우들이 수원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만명 규모의 참가자가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속보]대법
급식 사각지대 놓여

다문화 학생 차별, 학교 식당을 삼키다

급식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권 아이들 이슬람 가정 자녀에게도 돼지고기 반찬학기초 친구들 놀림에 소외감 느끼기도학교는 대안커녕 나몰라라식 태도 일관"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잘 못먹어 배가 너무 고파요."종교적·문화적 특성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문화 초등학생 사아드(11)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지난 주말 안산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사아드의 가정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모로코 왕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는 사아드는 낯선 한국 학교생활임에도 잘 적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학교급식'이다.모로코 왕국은 전체인구의 98.7%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사아드 가정의 종교 역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아드 가정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사아드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다.안산 원..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악성 민원과 갑질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다. 나와 가족, 지인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다. 이는 각 분야에서 실시된 여러 피해 사례 통계에서 확인된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폭행과 성폭력 피해마저 일어난다. 오늘도 누군가는 악성 민원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진실을 묻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한탄강 유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청정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아야 할 한탄강이 정체 모를 검붉은 물로 위협받고 있다. 북부에 집중 조성된 섬유단지에서 내뿜는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들로 뒤섞인 이 검붉은 물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손상을 주는지도 정확히 연구된 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항 평택항 황해를 넘어 세계로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로 인천항과 평택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G2로 부상한 중국 교역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국내 6대 항 중 2위로 부상하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평택항은 수출입 물동량은 5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밀집돼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

빗나간 물길, 예견된 실패

빗나간 물길, 예견된 실패

3조원짜리 인공수로를 따라 달리는 환상적인 자전거길이 있다. 김포에서 서해 인천을 잇는 길이 18㎞의 경인아라뱃길이다. 해외를 오가는 수출입 화물선이 인천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 도심까지 닿을 것이라며 '물류혁명'을 예고했던 경인아라뱃길이 창대했던 시작과 달리 자전거 애호가들의 성지로만 각광(?)받고 있다.

컬러 콤플렉스

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

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

당신이 보는 사회는 무슨 색(色)입니까. '공존'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공존의 전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무지개와 붉은색 등의 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사회 혐오 정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한다. '공존'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런 혐오 정서는 확산을 거듭하고 있다.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의 바탕이 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약자에게 좋은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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