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거세지는 '경기도 2차 추경안'… 도의회, 사업집행률 저조등 꼬집어

3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 2차회의에서 심규순 위원장이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박함 없어"

道 "코로나19로 축소 영향" 해명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수해피해 대응 예산 비중이 적고 지사의 공약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것에 이어, 사업예산 삭감 기준이 없고 사업집행률 또한 저조한데 집행부 차원의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3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혜영(민·수원11) 의원은 노동국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며 "코로나19로 긴박한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추경인데 긴박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다 보니 어떤 사업은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5만5천원을 삭감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예산의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택배기사나 배달원 등을 위해 추진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는 올해 편성된 관련예산 19억원이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6억원은 이미 미집행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도 22억원 예산 가운데 9억원이 미집행되면서 이월 처리된 바 있다.

마을노무사의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지만, 올해 배정된 4억원 가운데 3천250만원(집행률 8%)만 집행된 상황이다.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전반적으로 노동국의 사업집행률이 대단히 낮다. 특히 마을노무사를 보면 플랫폼노동자 등의 생활패턴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지 않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특성에 맞는 상담환경 제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춰도 접근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예산삭감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아닌 운영비 등 위주로 이뤄졌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2차 추경안과 관련해)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복구를 위한 투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전체 자체 편성 예산의 33%(494억원)에 그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