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조사' 한표차 부결…시의회 내부갈등 장외로 번지나

박연숙 화성시의회 의원

市사회적경제 기금·센터 점검 요구안
찬성파 "의회 권한 포기" 강경 입장
감사원 청구 방침 '부적절' 주장도
박연숙 의원, 오늘 입장발표 예정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관리를 화성시의회가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화성시의회에서 한 표 차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의회 개원 후 최초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던 측은 해당 안건의 부결과 관련해 시민들과 감사원 청구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장외로 끌고 나가 해결 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여론도 있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 박연숙 의원은 지난달 말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민간위탁 과정과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운용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센터 수탁 운영단체 측은 박 의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 의원은 이에 "이미 2018년 폐업했다"며 반박하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는 민주적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막기 위해) 개별 의원들에게 문자와 메일로 회유했다. 화성시 관리감독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회 내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사무조사라는 의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한 반면 B의원은 "행정사무조사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의회 다수결로 결정지어진 문제"라며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따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