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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국민이 주목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인일보 발행일 2021-01-19 제19면
경기도가 설 전에 집행할 예정이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오를 정도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전 도민이 대상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전날 취소했다. 대신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당의 입장을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 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공식 입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선별, 보편지급 논란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급 당시의 방역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엔 선별 지원을, 방역 성공으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면 보편지급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경기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당·정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지사가 당의 공식 입장을 물어 여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전후한 여권 내부의 갈등은 심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을 반박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세포적'이라며 평가절하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경기도만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방역행정 혼선과 국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이 지사의 결단할 사안이 됐다. 다만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힌 대목에 고무된 듯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당초 계획대로 결행할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지사와 당·정 실세들의 논란에서 보듯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단순히 코로나19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의 문제를 초월했다. 향후 대선 정국을 의식한 여권내 경쟁자들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지사가 여당의 공식 입장을 탐문하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한 대목에 반색한 이유일 것이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감춰진 정치적 함의가 어떤 결과에 이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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