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소득' 방식 보편이냐, 선별이냐…경기도의회 엇갈린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 /김도우기자 [e-mail]

일부 "폐업 막아야" "재정 부담"
李 "수술비 아끼려 치료 안하나"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반복된 것은 물론, 재원마련 방안이 결국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25일 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이 예산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됐고,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제영(성남7)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폐업을 막기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 /김도우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잇따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8천255억원)의 경우 부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차량을 매입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이란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시기가 맞물리는 2024년 이후에는 상환금이 5천억원이 넘어서면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지만 예산이 넉넉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근(민·수원3) 의원 등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되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며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집행 시기에 대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저로 되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