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철회하라" 공전협 관계자 기자회견 촉구

10일 오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시흥시 과림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 앞에서 LH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1.3.10 /김도우기자 [e-mail]

"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사업지
수용·보상 절차 즉각 중단해야"
광명시민단체·시의회 "철저조사"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50여명은 10일 오후 1시50분께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투기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신도시 개발 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소속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지역 시민단체협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명시흥지구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는 광명시 등 수도권의 생활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내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및 처벌이 끝날 때까지 신도시 계획을 중단할 것과 국회는 공직자 및 정치인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공무원 영구 퇴출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명시는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 토지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엄정조사와 함께 수사를 동시에 병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