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불신임 된 제갈임주 전 의장 징계위 회부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제갈 전 의장이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오는 25일 불신임 된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23일 고발인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갈 전 의장은 지난 2월18일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결 정리'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법원의 성남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결정문을 함께 게시했다.

이 결정문 뒤에는 서현지구의 원고 536명의 이름과 주소가 게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기인(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지난 4월 결정문 하단에 적힌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이를 게시한 제갈 전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과천시의회는 물론 제갈 전 의장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이 의원이 지난 17일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과 그 보좌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며 제갈 전 의장의 고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소영 의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자료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외부로 유출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고발 사실을 안 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제갈 전 의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오는 25일 26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정회 중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