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또 불발… 추가공모 없이 '반입량 감축'으로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공구. 2021.6.23 /조재현기자 [e-mail]

조건 완화에도 지자체 신청 '0건'
직매립 이어 건폐물도 금지 검토

두 차례에 걸친 공모(5월10일자 1면 보도=수도권 대체매립지 '허울뿐인 재공모' 강행)에도 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추가 공모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5월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지난 1차 공모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 1~4월 1차 공모 당시 지원한 지자체가 없자, 환경부는 부지면적(220만㎡→130만㎡)과 매립면적(170만㎡→100만㎡)을 축소하는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해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 지역을 찾지 못한 것이다.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대체 매립지 공모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신청 건수 '0'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게 환경부 분석이다. 실제 경기도 내 시·군들도 대체매립지 공모와 관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과 함께 부지 조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결국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역의 끝이나 바다 쪽을 고려하게 될 텐데 택지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땅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역 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파악됐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43년까지 사용 가능한 매립지가 지역 내에 확보돼 있다"며 "대체 매립지 부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매립시설을 가진 도내 시·군은 용인·성남·남양주·파주·안성·양평·여주·가평·연천 등 9곳이다.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추가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줄여 매립지 포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공모를 하더라도 이번처럼 각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인 오는 2026년에 맞춰 건설폐기물 반입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관련기사 3면(쓰레기 줄이기로 했지만… 반입총량 반년만에 초과)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