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전면 도입 첫날] "영업 혼란·미접종자 차별" vs "위급 상황에 당연한 것"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 첫날인 6일 오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 설치된 트리가 한산한 도심 거리를 비추고 있다. 2021.12.6 /김도우기자 [e-mail]

'방역패스' 도입 첫날인 6일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약 취소' 줄잇는 음식점·증명서 미소지 손님과 '설왕설래' 영화관
소상공인들 불만 목소리… 공공시설·청소년 적용에 '형평성' 논란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 전문가·일부 시민 '불가피' 주장하기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힘들게 찾아온 연말 매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청소년 방역패스로 학원가에선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반면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속타는 소상공인들

 "연말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집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축소(수도권 6명)하고, 식당이나 카페·PC방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도입한 첫날, 음식점들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예약 취소 전화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의정부 자일동에서 부대찌개집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죽기 살기'로 정부 지침을 따라왔는데, 단계적 완화로 잠깐 손님이 찾는가 싶더니 다시 (인원을) 6명으로 묶으면서 연말 예약 손님까지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오께 찾은 수원 팔달구의 한 영화관의 안내 직원 황모(62)씨는 관람객마다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물었다. 영화관도 음식점처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영화관 방역패스 적용을 인지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직원과 설왕설래를 벌이기도 했다.

황씨는 "미접종자가 포함된 3인 방문객이 오전에 영화관을 찾았다가 방역패스 때문에 발길을 돌렸다"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며칠 간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6일 수원 시내 한 도서관의 모습. 2021.12.6 /김도우기자 [e-mail]

■ 공공시설 방역패스, '불공평' 지적

이날 오후 수원시 중앙도서관. 취업준비생 최모(28)씨는 열람실에 붙은 '수원시 도서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를 가리키며 공공 교육기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접종을 마친 최씨지만, 카페와 음식점처럼 개인 사업장과 달리 공공도서관은 백신을 못 맞았거나 안 맞은 시민도 납세의 의무를 졌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교육기관도 방역패스 적용 의무 시설에 포함시켰다.

경기문화재단도 안전한 운영을 위해 7개의 경기도립박물관과 미술관에 7일부터 4주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 제한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을 기존 5개에서 식당, 카페, 학원, PC방,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으로 확대했다. 6일 오후 수원 시내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1.12.6 /김도우기자 [e-mail]

■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학원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며 학부모, 학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등에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접종이며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기 위해선 항체 형성 기간까지 고려할 때 이달 내에 접종을 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51·인천 서구)씨는 "아이들이 2년간 부분등교와 전면등교를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백신 접종 여부로 학원, 독서실 등을 못 가게 하는 것은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 평촌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46)씨는 "백신을 맞은 아이의 친구가 탈모가 와 걱정이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엄마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고 과외를 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학원가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위한 수단이라며 형평성, 학습격차를 지적했다.

김장현 안양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왜 학교, 종교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학원만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방역패스는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원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며 "코로나로 학습격차가 심해졌는데, 접종을 하지 않고 과외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방역패스를 두고 반대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돌파감염 수가 많아 백신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백신 접종 강요와 일상생활 침해 등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를 반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오후 7시 기준 26만4천여명을 돌파했다.

■ 그럼에도 "방역패스 필요하다"

방역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김모(64)씨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해 어디서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자들이 감염 위험이 미접종자들보다 낮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역시 방역패스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없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접종 역시 이익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 대상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자현·조수현·고건·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