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 수익 직접 환수 못한다"… 인천시, 우회 환원 유도

인천시가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운영 대행사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 기여금 등으로 직접 환수하는 것이 아닌 운영 대행사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여 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이음 신규 운영 대행사 선정 시 '사회공헌' 항목을 총점의 10% 정도로 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이음 수익 일부를 세입 조치하는 방안(11월10일자 1면 보도='인천e음' 수익 일부 지역 환원 장치 만든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이음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각종 기금을 예치하는 시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이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출연금을 내는 것처럼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법적 장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 금고 지정 기준·절차 등을 명시한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는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시 협력 사업 계획 등을 금고 평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세입 법적근거 미비 의견

그러나 행안부는 행정 기관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마련된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지역화폐 발행·등록·재발급, 판매대행점 관리, 활성화 지원 등만 제정돼 있다.

인천시는 대행업체가 벌어들일 이자·낙전 수익에 상한을 두고 이윤을 환수하진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이익 환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도 인천이음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에 참여할 업체의 사회공헌 항목을 총점의 10%가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업체가 연간 3조~4조원대의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인천이음 운영·개발 등 기술 역량뿐만아니라 지역 활성화, 주민 생활증진 방안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대행업체 '이자·낙전' 상한 책정
내년 신규사 '사회공헌항목' 배정

인천이음 차기 운영 대행사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7개 카드사와 은행은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복지·경제뿐만 아니라 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업체들이 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마련하고 내년 초 입찰을 진행한다. 선정된 대행업체는 3년간 인천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입찰 참여사 '공공기여' 제시해야

인천이음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결제액 7조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인천이음 결제액은 3조8천800억원이다. 가입자 수는 185만명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명이 증가했다.

인천시가 오는 20일부터 지급하는 재난극복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이음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