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별행정기관 관리, 지방정부 이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인천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권한을 지방 정부가 위임·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마친 후 인천 시민단체·경제단체·언론사가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정작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관들을 특별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은 가급적 해당 지역에 속한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업무는 이양되고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고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제주도가 그런 상황인데,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이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등 인천 위한 정책 한계
경인선 지하화 등 균형발전 투자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선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특히 정치인들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저희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같은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정부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중심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민통선 축소와 지뢰 제거를 통해 안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