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사업 국비 미반영 '발등에 불'

사진은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대 모습. 2022.8.3 /조재현기자 [e-mail]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8월31일자 1·2면 보도=올해 본예산 대비 5.2% 상승 639조… 복지 관련 첫 100조 돌파)된 가운데, 인천시가 기획재정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의 절반 정도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들 사업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기재부 등에 요청한 사업 16개 중 8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평구 캠프 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사업의 경우 642억원을 신청했지만,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40억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원) 등을 위한 사업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없다. 

인천시 요청 16개중 절반이 미포함
철도 등 인프라는 '목표수준 편성'
국회 심사과정서 추가 반영 노려

사진은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과 일대 모습. 2022.8.3 /조재현기자 [e-mail]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는 대부분 인천시가 목표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인천시에서 요청한 954억원이 전액 수용됐다. 인천발 KTX 사업과 GTX B노선 건설 사업은 각각 750억원, 480억원 반영됐다. 영종~강화 도로건설사업은 인천시 목표액(150억원)보다 3억원 증액됐다. 국지도 개설(84·98호선) 137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75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9월부터 국회와 기재부 등을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역점사업들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5조2천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