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뜨거운 감자' 안성도시공사 설립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 모습. /경인일보DB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안성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행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이동희 전 시장과 황은성 전 시장도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및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역대 시장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셈이다.

市,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용역
설립타당성·적정성 높게 나왔지만
시의회 부결 처리에 사실상 무산

시는 기존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해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천500만원을 확보, 같은 해 10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과 공사 전환 및 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출자 타당성, 대상 사업 발굴 및 수지분석, 조직진단 및 조직 구성방안, 시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 설립을 위해 조사, 연구한 각종 지표에서 설립 타당성과 적정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시민 50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78.3%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도시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연내 도시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센 지역 개발 압력'과 '역세권 개발', '중장기적 도시개발 청사진 마련' 등을 이유로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미개최', '용역보고서 완료 전에 입법예고 한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진보는 환경보호를, 보수는 개발을 주장하는 각각의 통상적인 입장과 정반대된 의견이 제시된 셈이다.

민주-국힘 대립 등 논란 계속될듯

하지만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민웅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