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수면 위 오르니… 공공기관 이전 '뜨거운 감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도지사가 본회의 도정질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9.20 /김도우기자 [e-mail]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6월21일자 2면 보도=경기 산하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 북도 설치… 해법 충돌하나)이 경기도의회에서 반복해서 나오자 이전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공기관 이전의 상당수가 북부로의 이동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경우, 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유턴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북부 이동… 옮길 이유 사라져
김동연 공약·이재명 정책 충돌 지적

김철현(국·안양2) 의원은 최근 도정질의에 나서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도 북부 맞춤형으로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절차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 낭비, 행정 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공공기관 이전은 의회나 공공기관 근로자 측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그 지역의 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된다는 보장과 근거도 없다. 이전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해 공공기관의 재편도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의원 등 도정질의 나서
"이익·피해 분석 선행 재논의"

앞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전을 마치는 등 추진이 순항하는 곳도 있지만, 이전 부지인 미군 반환 공여지에서 오염 물질이 나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다수 기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우선은 이전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부로 이전하는 7개 지역, 8개 기관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점에서 여론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와 도-시·군-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재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