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화영 구속 그 후… 쌍방울 수사 어디로 갈까

도의회 국힘 '이화영 킨텍스 대표 뇌물사건' 규탄 28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대표단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 뇌물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2022.9.28 /손성배기자 [e-mail]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화영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당시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를 역임하며 경기도 대북관련 사업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수원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이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쌍방울·민경련 사업 합의 주가 급등
李대표이사 양측 조율때 수뢰 의심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확장 시각도
국힘 "임명한 李 전 지사 책임 있다"

검찰 수사는 '대북사업 대가성' 규명에 초점

= 이 대표이사가 구속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영향을 행사한 데 대한 대가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5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한의 민간부문 협력 사업 전담 단체) 관계자 등을 접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민경련과 천연자원 및 관광지 개발, 철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 뒤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사실상 양측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표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수임료를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곳 역시 쌍방울그룹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까지 이어질까

=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중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와 쌍방울 회장이 국내에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도 "쌍방울의 대납 가능성 배제 어렵다"는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변론의 대가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쌍방울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과 이 대표이사의 쌍방울 유착이 모두 주가를 매개로 한 일인 만큼 이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라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카드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결제하고 거주지로 배송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내부자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대표이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9.26 /김도우기자 [e-mail]

 

국민의힘 "이화영 킨텍스 대표 구속…이재명에 책임"

= 정치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가 이화영 대표를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에 임명한 만큼 이번 뇌물 사건의 책임은 분명히 이 전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이 전 지사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지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며 "이 전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사적 이익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성배·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