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환경사업소 선정 갈등… 정부는 '뒷짐만'

과천지구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문제에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 과천동 249에 소재한 과천시 환경사업소(과천 고공 하수처리시설) 정문 모습. 2022.8.18 /이원근기자 [e-mail]

과천과천지구를 비롯해 주암지구,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요건인 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에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 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입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중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난 8월께 열기로 한 공청회(8월19일자 7면 보도=[클릭 핫이슈] 과천 공공하수처리장 입지 문제)도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1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사업소 입지와 관련해 서초구에서 경계선으로부터 1㎞밖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시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간담회 개최 등으로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국토부는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경계선 1㎞밖에 위치"
국토부 "설득 시간 필요" 지지부진

신계용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입지를 결정하고 과천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국토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싸우고 있는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사업소 입지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과천지구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해 사업 지연은 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박주리(민)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과천지구 개발을 위해 곧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하수처리장 이전이 지연되면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결정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8월 예정됐던 '공청회'도 기약 없어
사업 지연시 지방채 발행 이자 부담

한편 시 환경사업소는 1986년 하루 3만t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로 가동을 시작했지만 노후화로 인해 하루 1만9천t만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새롭게 들어설 공공하수처리장 입지는 기존 원안(주암동 361 일대), 선바위역 인근의 LH 마스터플랜안(과천동 124-3 일대), 국토부 중재안(과천동 36-1 일대) 등이 거론돼 왔다.

일부 주민들은 원안대로 하수처리장이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입지가 서울시 서초구와 가까운 탓에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