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 신호'… 힘 싣는 경기도 지자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시사하자(10월28일자 9면 보도=정부 'LTV 완화·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푼다) 그동안 규제 해제를 촉구해온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인천·세종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은 경기·인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경우 사실상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동두천, 안성, 양주, 파주, 평택 등 5곳은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택 매매 거래 등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규제 해제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가 부지런히 뛰는 것이다. 

내달 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 기대
의정부·구리·군포시 등 '촉구' 나서
'깊은 침체'… 즉시 효과는 미지수

의정부시가 대표적이다. 지난 18일 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후 24일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25일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금 우리 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가격도 많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제 요건도 충족한 상태"라며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요 시 궐기대회라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구리시와 군포시 역시 해제를 촉구하긴 마찬가지다.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절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경기도를 통해서 해제 요청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포시, 남양주시 등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의 완전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된 만큼 규제 해제가 빠른 효과를 가져오진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라,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관련기사 12면(경인 아파트, 얼어붙은 '매수'… 가격 동반 하락 계속된다)

/신창윤·김도란·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