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 '매몰 비용' 우려"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 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자칫 매몰 비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인천시의회 인근 인천시청 공영주차장 부지(1만8천82㎡)에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6~7월 중 착공해 2024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신청사 건립 계획에 주차장 포함
부지도 일부겹쳐 진행여부 불투명
市 "두 사업 공존 방법 찾고 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은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신청사 건립 계획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이 포함돼있고, 신청사 부지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부 겹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엔 이미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 등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김용희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 만큼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깔끔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만에 하나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을 없던 일로 할 경우 매몰비용이나 국비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매몰 비용과 국비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사도 협소하다. 인천시 신청사와 더불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준호 국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인천시청 본관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의회 신청사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해서 시의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석정규(민·계양3)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전액 시비로 2천800억원의 금액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홍 국장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비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비 확보 방법은 더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