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계묘년 바뀌는 경기도 시스템 개선 방안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클립아트코리아

 

요즘은 행정을 말할 때 '서비스'를 덧붙여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 국가 통치행위를 총칭하는 말이 행정인데 서비스를 붙임으로써 권위를 내려놓고 권리에 가중치를 두는 셈이다.

토끼는 유불리를 잘 따지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는 데 능숙한 동물이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경기도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취하려면 영민한 토끼처럼 무엇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할 말 있어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행정서비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거주지) 외의 타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을 때 답례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겐 기부금 30% 이내 수준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민청원' 제도도 확 바뀐다. 기존에 30일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성립됐던 도민청원 요건이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도청 내 각 실·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했는데, 이 역시 무조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관심을 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뗄 수 있는 경기똑D 서비스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 복지정보 1천300여종,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 66종, 도민카드 이용처 53개소에 불과했던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 도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하고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도 90종으로, 도민카드 이용처도 도내 전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 개편

경기도 내 복지제도 중에 특히 장애인 복지제도에 변화가 있다. 먼저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에 만19세 중증 장애인에 한했는데 만19~21세로 대상을 늘렸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도 처음 생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월 16만원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비율도 늘고 노인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1인당 연 최대 36만원까지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월 1만3천원씩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도 지난해 20개에서 22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시가 신규로 참여하는 대신 성남시는 참여를 중단했다.

또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남·안산·광명·군포·포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병원 입·퇴원 등 병원 동행을 지원한다.

어린이, 청년을 위한 맞춤형 행정

전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저녁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에 화성, 광명, 파주, 여주에서만 운영되던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수원과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등 6개소로 늘린다.

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이 신설 운영된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를 음식점 등에 직접 가서 사용하는 방식만 있었는데, 배달앱 등을 연계해 온라인으로도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질의응답 등의 추가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몇년 간 꾸준히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도 늘어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더불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별·그룹별·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 서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출발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작… 경기똑D 발급 개편
장애인 누림통장·노인 우울증 치료비 확대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총 6개소로 늘려
규제샌드박스 지원기업 ↑… 자부담 완화
자율협력주행 '판타G버스' 이달 시범운행

경기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대한민국 경제의 핵은 경기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별 경제정책을 촘촘하게 구성했다.

기존의 6개 내외 실증특례 승인 기업과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대상 수를 확대했다. 또 종전 50%였던 기업 자부담 비율도 완화했다.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사업도 넘친다.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인프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는 이번에 신규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한해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운 게 중소기업임을 감안,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50개사를 선정, 디지털전환 필요성 사전진단 및 자문을 하고, 사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뿌리산업 기술혁신 R&D 연계 지원사업은 우리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고도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미래 부가가치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9천만원 이내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신사업 창출 등 뿌리기업 맞춤형 R&D지원을 시행한다.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이른바 '판타G버스'도 이달부터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일반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고 판교역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9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며, 주말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해 민간기업 ESG 유치, 사회혁신조직 창출로 다양한 사회혁신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쓸 계획이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