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실패로 흘러가는 행정 대동제

이상훈 지역자치부(부천) 차장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행정 광역동 체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조용익 시장이 출마 때 광역동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부천시는 2016년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을 없애고 관내 36개 동을 10개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시는 광역동 도입 당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 구청사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새로운 제도와 함께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갈등을 빚어 마을공동체가 약해졌고, 사전투표소가 광역동에만 설치되는 바람에 투표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도 벌어졌다. 이뿐 아니라 동이 폐지된 곳의 주민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뒤늦게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다시 3개 구청 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 구 설치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내달 초에는 행정체계 개편(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을 위한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6월에는 시민 대상 설명회와 조례 제정, 대대적인 홍보 활동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급작스럽게 추진할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테고 업무 혼란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조용익 호는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시정 비전과 함께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순항 중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시장 민원 상담의 날'에 호평도 따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용익 호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상훈 지역자치부(부천)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