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임기내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 vs 유정복 "서울·경기의회 시정질문인줄"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정책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과 이례적 설전을 벌였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정책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과 이례적 설전을 벌였다.

23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의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임기를 마치는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李 "매립지 추가사용 독소조항 탓
서울·경기 급할게 없어" 파기 주장

이용창 의원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본 근거는 2015년 6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서에 있는 '단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창 의원은 "우리(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이라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발목 잡힌 4자 합의 독소 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급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劉 "역대 시장들 협의체 한적 없어"
미이행부분 정상적 복원 후속절차

유정복 시장은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과 시정질문을 하는 느낌"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가진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인천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유정복 시장 얘기다.



유정복 시장은 "역대 어떤 시장도 4자 협의체를 해본 적이 없고, 4자 간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토지 소유권 개념),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연 700억~800억원 세입 확보 등 상상도 못 한 일을 해냈다"며 "전임 민선 7기가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됐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복원해 그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용창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용창 의원은 '단서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4자 합의 파기 주장이 새롭진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이날 이용창 의원이 펴낸 논리로 4자 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용창 의원은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려면 4자 합의부터 파기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세우고, 환경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주도권을 갖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확보 정책보다 더 나은 대안은 나올 수 없다. 4자 합의 파기 주장은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일축하며 답변을 마쳤다. → 관련기사 3면(정부 '온실가스 감축률 조정' 맞춰…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수정)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