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참전했는데 '명예수당 제각각'… "통일된 예우 해달라"

수봉공원, 인천 무공수훈자 공적비 인천의 각 군·구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기초단체들의 예산 여건 등의 이유로 지급액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가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공수훈자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건립된 인천 무공수훈자 공적비 모습. 2023.6.15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각 군·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8만원이었다가 올해 2만원 인상했다.

6·25 등 65세이상 유공자 매달 지급
인천내 10개 군·구마다 5만~12만원

인천 10개 군·구가 주는 참전 명예수당은 거주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참전 명예수당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옹진군(12만원)이다. 이어 강화군(10만원), 계양구(10만원), 서구(8만원, 6·25참전용사의 경우 10만원), 동구(6만원) 순이다. 미추홀구(6·25참전용사의 경우 8만원), 남동구, 중구, 부평구, 연수구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표 참조

각 군·구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 이유로 수당 지급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시 보훈정책과 관계자는 "기초단체들의 예산 상황이 달라 현실적으로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도 매년 수당을 인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의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 수는 약 3천522명으로, 강화군이 88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추홀구(553명), 부평구(472명), 남동구(426명) 등 순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3세다.



예산 여건 등 이유로 거주지별 차이
"정부지원 확대 통해 처우 개선해야"

이와 관련해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사병 등에 대한 처우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자체별로 수당 인상이 어렵다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서라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