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2)] 기업 동참땐 세제혜택… '고향사랑' 기부액 70% 법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각종 규제에 부딪혀 실적이 저조한 것과 달리,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의 기부 대상과 홍보 방식 등을 최대한 개방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후쿠오카를 비롯한 일본 내 대규모 광역단체들은 기업의 기부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된 점을 활용하면서 출향민이 적은 도시권 지역이란 약점을 극복해 냈다. 

日, 2016년 '기부 주체' 법인 포함
사회 공헌·이미지 제고 '일석이조'

지난달 29일 찾은 일본 후쿠오카현청 1층에는 '후쿠오카현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라 적힌 고향납세 홍보물이 이곳저곳 붙어 있었다. 현에서 가장 인기라는 해당 프로젝트는 고향납세 기부금이 저소득 아동들의 식사지원사업으로 활용되는 지정기부사업이다.

현청이 제작한 포스터(사진)에는 사업 대상인 어린이들의 사진과 사업의 의미, 기부 용도가 정확히 명시돼 있다. 목표액 800만엔(7천200만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받은 기부금은 어린이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후쿠오카현이 자랑하는 맛있는 식재료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배치해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는 고향납세에 법인 기부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기업의 참여 유도를 극대화한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납세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기업이 최소 기부액 10만엔(91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 한도액은 없으며 후쿠오카현은 본사가 현 내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하는 기업 입장에선 세액 공제라는 혜택뿐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에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실제 현재 후쿠오카현의 지난 2021년 고향납세 기부액 중 70% 가까이가 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고향납세는 홍보에 대한 규제도 적다. 후쿠오카현은 앞선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 포스터를 신문, 방송뿐 아니라 현의 소식지 배포, 현장 부스 운영, 전화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활용한다.

홍보 규제 적어 다양한 매체 활용
기업 밀집 경기도, 실적 개선 유리

반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개인 기부만 가능하고 일부 광고매체에만 홍보 활용할 수 있는 등 제약이 크다. 굵직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120만개, 창업기업 29만개 등 국내 경제활동의 25% 이상이 밀집된 경기도 입장에선 법인 기부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저조한 기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법인 기부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법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시행 첫해라 제도가 정착된 이후 실적 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김동한기자 [e-mail]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