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동부 소멸위험… 축소도시 전략 필요"

12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장인봉 신한대 교수 등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3.9.12 /임열수기자 [e-mail]

경기도 북동부 지역 시·군의 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축소도시' 전략 등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2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지방소멸, 경기도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가평과 연천·양평·여주·포천·동두천 등 북동부 상당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소멸위험지수에서 나타나는 저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의 차이가 예년보다 커지는 현상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 수요 차를 고려해 적정한 자원의 분배를 유도하고, 최적의 입지에 적정규모화 계획과 적정 공급을 유도하는 축소도시 전략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및 교통결절점 등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안에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설 복합화를 통해 행정, 복지, 육아지원, 의료, 상업, 교육문화 등 미래 도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인구구조에 적절한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경기언론인클럽, 주제토론회
"지역간 적정 자원분배 유도를"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인봉 신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지호 (재)희망제작소 전환정책센터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 최순섭 한국교통대 교수, 최인숙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박지호 부연구위원은 "거점시설 신축이나 확충 같은 지자체의 일방적 지방소멸대응보다, 지역민이 오랜 기간 직접 발굴한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 및 요구 등 지역 맞춤형 위기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대욱 지방분권연구센터장도 "콤팩트시티는 인구 감소로 인해 저하되는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멸위기 이후를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최순섭 교수는 "스마트 축소는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재탄생하자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인근 도시와 연대·공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인숙 부소장은 "외국인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의 심리적 문화적 인식 같은 국민 정서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근 지자체와 통합을 통해 자원의 상호 활용과 비용 절감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한 프랑스 사례를 주목하자"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 격려차 참석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시간 안보 등의 이유로 희생돼 왔는데, 정부의 낙후 지역 지원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 투자를 강화하고, '직주락'(職住樂, Work·Live·Play)이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