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 경기도 이슈 '뜨거운 감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도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선 연장전' 같은 정치적 구도로 인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을 보며 이재명을 말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 인천시 국정감사는 '광역 이슈'로 인해 서울시의 것과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4일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로, 이중에는 경기도·인천 등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로 현장국정감사를 나서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로 각각 17일과 23일이고, 인천시에서는 행안위가 19일 현장국감을 벌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핵심 경기도 이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해당 고속도로의 노선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으로 질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세를 펼 테지만,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정 중 비리 의혹을 재확인하려 할 것이어서 양당간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조사와 향후 대응 방안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RE100, 개발이익환수 및 공공재투자 정책 등을 띄워 윤석열 정부를 돌려 비판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여,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재확인

철근누락 아파트 대응 따질듯
야, 양평고속道 노선 결정 공세

김동연 RE100 등 부각 정부 비판

행안위, '서울시 연동' 수도권매립지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등 별러

이같은 국토위 안건으로 23일 경기도에 올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김민기(용인을) 국토위원장을 비롯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TF에 있는 맹성규(인천 남동갑)·이소영(의왕·과천)·한준호(고양을)의원과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분당을)·홍기원(평택갑)·허영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에서는 4선 국회의원인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김희국·서일준·엄태영·정동만 의원 등이다.



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와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등을 벼르고 있다. 이 현안들이 서울시와 연동돼 있어서 인천시 국감은 서울시에 대한 국감과 연동해야 한다는 게 관전포인트다.

지난해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해 파장이 크게 된 바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R2 구역 개발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두고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큰 소리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한 게 없어서 깔 게 없다'는 말도 나와 역대급 '재미없는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행안위는 상임위를 쪼개지 않고 전체 다 서울(16일)·경기(17일)·인천(19일) 현장국정감사에 나선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