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론 왜 나왔나…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절호의 타이밍' 판단

김포시 도심 전경. /김포시 제공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김병수 김포시장까지 서울편입 추진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김포가 다시 한 번 이슈(10월11일자 9면 보도=[클릭 핫이슈] 김포시 '서울 편입론')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총선용 노림수라는 눈총을 거두지 않지만, 지금 아니면 이 같은 정책을 시도해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병수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이 김포를 안았을 경우 메리트가 크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들도 서울 출퇴근 및 사회 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등의 상호 시너지효과에 기대감을 내비친다"며 서울편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현시점에서 불거진 이유는 경기도 분도가 먼저 꿈틀댔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김포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는데, 도는 김포시 측에 남북부 어디에 포함될지 선택의 여지를 준 상태다.



김병수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 움직임이 있는 지금이 서울 편입을 논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1995년 김포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다가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분도… 市, 남북부 선택 여지
총선 노림수 비판은 '반 맞고 반 틀려'

법령 제·개정 필요한 정치적 어젠다

총선 무렵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김포시는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시기에 서울 편입을 위한 법적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과 김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경기도 분도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예외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서해 진출과 대북교류, 수도권 제4매립장 활용 등의 비전을 서울시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남부와 인접지가 없어 교류가 어렵고, 경기북도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오히려 강서구·양천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 서울로 행정구역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한 전직 국장은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도 주변에 함께 혜택을 볼 경기도민이 없다 보니 김포에는 기본시설도, 버스노선이나 차량증차도 미적거리고 인색하게 되는 것"이라며 "남도로 가든 북도로 가든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용 노림수라는 비판의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정치적 어젠다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 무렵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 분도가 공교롭게 지금 추진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총선과 맞물린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 해도 국회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사안이 총선 정국에 화제가 되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