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경기도 패싱' 설전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해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이해관계속 소통 배제 지적"
국힘 "원안 강조는 정치적인 행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변경안 노선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등 경기도 도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올해 열린 협의에만 참석했다"며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만 봐도 계양~강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경기도와 지속해서 소통했다는 것을 공문서 수·발신 내역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경기도와의 소통은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같은 부분을 짚으며 "원안을 추진할 경우 향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변경안의 경우 기형적인 노선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과도 같은 결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원안을 강조하는 것이 도민 분열을 방치하고 봉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양서면·강상면 주변 땅들은 김건희 여사 땅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계획 이전에 산 땅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발표 이후)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면서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투자하거나 땅을 산 것과 계획 발표 뒤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인이 땅을 산 것 중 어느 것이 도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 끌고 갈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협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과 그간 강조해온 대로 당초 목적 부합, 신속 추진, 주민 숙원 해결 및 정부 약속 이행이라는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답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했어야 한다. 하남시에서도 경기도 의견을 들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14년간 끌어온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부담금을 해결해야 하는 하남시·가평군·강원도까지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원안만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싶다.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수진·신현정·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