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도는 '메가시티 서울'과 다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준비한 정책. 김포시 서울 편입과 다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꺼낸 '메가시티 서울'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주장하지만, 경기도는 애초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편입하지 않았으며(11월 6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잘못된 정보로 김포시민에 양자택일 강요하는 국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기북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도의회 거쳐" 선긋고
서울 확장론 '선거용 표 얹기' 비판
"실현 가능성도 비교가 안돼" 강조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도 자체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으로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 경기도는 김포시 의견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김포시를 '경기남부'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비전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경기북도 설치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매년 0.3%p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 의견 수렴을 몇 차례 진행했고 도의회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다. 이제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가 거친 과정 중 (김포 서울 편입은)도대체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 특별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 수렴 의무가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주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 경기도 주민 또는 각 의회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냈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는 식으로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e-mail]